“대학생 고금리대출 확실히 잡는다”

금융당국은 대학생의 고금리대출 이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취급을 자제하고 햇살론 등 정책지원제도 설명(안내)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자금 대출(연 최대 300만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3월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을 도입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혹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미학업 청년 및 휴학생이 주요 수혜대상이다.

또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금감면율을 최대 50%에서 최대 60%로 확대하고 채무상환을 대학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유리한 대출제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상 신규 고금리대출은 지속적인 지도·점검로 꾸준히 감소 중이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잔액은 2012년 말 3249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2261억원으로 30.4% 줄었다. 대형대부업체의 경우는 2012년 말 248억원에서 작년 말 51억원으로 79.4% 감소했다.

하지만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약 7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대학생과 함께 청년층(미취업 청년)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대학생이 이용 가능한 정책적 지원제도를 알지 못한 채 고금리대출을 받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대출취급을 자제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시행토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신규고객은 대학생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전 정책지원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설명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서(자필서명 포함)를 징구해야 한다. 인터넷대출의 경우는 전화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녹취해야 한다.

기존고객의 경우, 기존에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중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계획이다.

또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채무 성실상환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연체로 인해 실효된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부활이 가능했지만 일부만 상환해도 부활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