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수익성 주요국 절반 수준…비금융·해외진출 확대 비이자수익 늘려야”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자장사’를 통한 10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두며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은행들이 주요 수익성 지표가 주요국 은행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비이자이익 확대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비금융 진출, 해외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산업의 역할과 수익성’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가졌다. 최근 은행권이 경제 불황 속 수조원대 이익을 거둬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익성 수준이 중장기 지표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오히려 떨어진 경향이 있어 세부적인 은행산업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은행의 대출자산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4% 증가하는 데 그쳐 10조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이사는 “은행의 대출자산, 자기자본, 순이익 등 절대적인 수치는 늘었지만 대출자산과 자기자본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순이익은 2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의 대출자산은 2541조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989조원 대비 지난 15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자기자본은 256조9000억원으로 96조8000억원 대비 2.6배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당기순이익은 18조6000억원으로 15조원 대비 24% 증가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2조4000억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ROE(자기자본순이익률)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행보다 높았으나 현재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은행의 연평균 ROE는 5.2%로 미국의 10.2% 대비 절반 수준이며 ROA(총자산순이익률)는 0.4%로 미국의 1.5%보다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국내은행은 주식시장에서 저평가주로 인식돼 PER(주가이익비율)와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증권시장의 여러 섹터들 중에서 만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박창옥 상무이사는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자본시장을 통한 우호적 조건의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수익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박창옥 상무이사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비이자수익 부문에 대한 확대를 강조했다. 박창옥 상무이사는 “현재 은행들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자 수익이 85%, 비이자 수익이 15%를 차지해 비이자수익 부문에서 국내은행보다 주요국 은행들이 약 50% 정도로 더 높다”며 “국내의 경우 ATM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 대부분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여러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 도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비이자이익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 진출,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옥 상무이사는 수익성 지표 측면에서 ROE를 미국 10년간 평균인 10% 정도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옥 상무이사는 “은행들이 비금융 진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당국에서도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외진출 부문은 당국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해외에서도 비금융 인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해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지만 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를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은행은 기관산업으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외부충격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과 자본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금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원활히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건실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박창옥 상무이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SVB, CS은행 등 뱅크런이 촉발했지만 현재까지 국내은행들은 본질적인 고유업무 수행을 통해 자본을 꾸준히 확충하고 이를 재원으로 위기 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만 138조원에 달하는 연장 및 유예 조치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레고사태로 인한 유동성 경색 발생시 95조원을 공급했다. 올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뱅크런 우려 발생으로 6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박창옥 상무이사는 “은행이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나가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상생금융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행산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M&A 및 외화자금조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6.30%에서 2020년 5.71%로 하락해 7~8%대를 기록 중인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실물경제가 해외진출시 외국계 금융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은행들이 자금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은행에 견줄 만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박창옥 상무이사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은 기업의 주식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기업의 주식가치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하고 있어 은행이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해야 자본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