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보급률 94.9%라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빈집·다주택자의 함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등록 가구수 398만2000세대, 등록 주택수 377만9천여호, 주택보급률 94.9%, KOSIS 기준 2020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 관련 통계 내용이다. 서울 시민의 94.9%에 해당하는 주택이 이미 보급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를 두고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통계에 반영되기 어려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수 문제에서부터 임대주택 공실률, 빈집 수 증가 등 사각지대가 많아 통계만으로는 현실반영과 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청 기준 ‘빈집’이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빈집 발생은 2654호로, 2019년의 1558호에 비해 1천호 이상 늘었다. 2021년에는 3963호로 다시 1천호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르게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집값 고공행진으로 서울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누적된 서울 빈집의 수는 2021년 기준 9만7000여호 규모였다.

임대주택 공가율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 임대주택 중 공가(빈집)는 1만3605호로 전체 임대주택(24만7017호)의 5.5%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2월 기준 공가 1만343호보다 31.5%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이라는 긍정적인 의도로 마련됐지만, 주거환경이나 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뿌리 깊게 자리한 점도 공실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부연했다.

서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한 직장인 A씨는 “지금 살고있는 빌라가 총 7실 규모인데, 이 중 3실 이상은 꾸준히 공실로 유지됐던 것 같다”고 말하는 한편, “마감처리가 잘 안됐는지 여름철에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천장 곳곳에 물이 새는 일이 다반사”라고 호소했다.


또 지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 여전히 서울의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15.3%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1469만여 명 중 5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가 11만6814명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를 감안하면 다주택 보유 비율이 더욱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또 2020년 기준 398만여 가구 중 주택을 소유 중인 가구(192만여 가구)보다 무주택인 가구 수(205만여 가구)가 많았다는 통계도 있었다.

여기에 외국인 보유율과 반지하·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주택보급률 통계의 허점은 더욱 커진다.

KB국민은행은 올해 2분기 서울의 KB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가 2.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중위 소득의 가구가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로 집값의 70%를 빌려 20년 만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월 소득의 33%를 대출 상환에 쓴다고 가정할 때 구입 가능한 지역 내 아파트 재고량을 나타낸다. 중산층 가구가 자신의 경제능력 하에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2.8%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 가구 수가 줄어도 세대분화가 이뤄지면서 당분간 주택 수요가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향후 통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밀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다. 지난 정부와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통계의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