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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았다” 자평했지만…종부세·양도세 등 ‘부자감세’ 논란 [윤석열 정부 100일 – 부동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8-18 09:17

집값 하락, 정책적 효과보다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거래위축 결과 무게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주택공급 대책도 ‘구체안’ 빠진 미적지근 대책 비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는 자평을 내놓았다. 그의 말대로 전국 집값은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같은 하락세는 정책의 효과보다는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대출압박 증가가 더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거래 총액은 84.9조원으로, 2019년 상반기 84.3조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역대 반기 최고거래액을 기록한 2020년 하반기 201.4조원에 비해 57.8%가 줄어들었고, 2021년 하반기 대비 35.3% 감소했다. 2019년 상반기의 거래 위축은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의 정책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2022년 상반기는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의 거래 위축 원인들인 금리인상, 유동성 회수, 경제 위축 등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아 매매시장위축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폭등이 나타난 수도권과 아파트 시장에서 급격한 위축이 발생하고, 그 여파가 아파트 외 주택시장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과 상품에 국한된 국지적 위축이 아닌 전방향적 침체 확산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오히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인하 및 기본공제액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내년부터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0.5%~2.7%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 또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총 공시가 30억 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7151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463만 원으로 80%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전부터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어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며 징벌적 과세를 이어왔고, 이에 따라 세수가 지나치게 올라 국민의 부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종부세에 대해 “실제 시장 안정 효과도 없었고, 정말 비정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들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6조4000억원 수준,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이다.

이 중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감소되는 세수는 1.7조원으로, 직장인의 소득세 감세액보다 커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산층과 직장인들에게 가해지는 조세부담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해당 개편안에서는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용, 영업손실 보상비 및 명도 소송비 등을 포함키로 하면서 약 1.5∼4.0%가량의 분양가 상승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장은 ‘충분치 않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던 바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270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 역시 청사진만 그렸을 뿐, 구체적인 후보지나 시행방안이 거의 포함되지 않아 ‘빈 수레’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건축부담금 및 안전진단 완화 ▲철도역 중심 신규택지 15만호 발굴 ▲2024년 중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청년원가 및 역세권첫집 50만호 공급 등의 방안이 포함됐지만, 하나같이 구체안은 없고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단서만 달렸다.

정부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간 정부가 꾸준히 ‘공급폭탄’을 쏟아내겠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이번 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지면서 ‘예고편의 예고편’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급진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던 지난 정부와 비교해 신중한 입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규제 해제를 위해 과감한 메스를 들어야 할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행보가 나타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금리 이슈가 워낙 첨예하고 심각하게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만으로 집값이나 부동산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공공택지 입지나 청년원가 주택의 공급지 등이 나와봐야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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