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손병두 "회사채·CP 매입기구 6월부터 신청 받아 지원 개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도 방역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3월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을

고강도 자가 격리조치와 분산근무 등을 통해

2차 감염 확산을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조치와 비대면 신청 시스템 준비 등으로

소상공인 2차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도

바이러스 확산없이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등

K-방역의 성공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뜻하는 ‘Crisis’는

죽음과 회복의 분기점이 되는 변화를 뜻하는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즉,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결과가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 속에 있지만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 소상공인금융지원 상황]

정부는 총 16.4조원의

「초저금리(1.5%) 금융지원 패키지」을 통해

약 43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채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6,600여개 全지점을 적극 활용하였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증’의 레버리지와

‘이차보전’의 금리감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 재원*으로도 많은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 재원 604억원 → 3.5조원 자금공급기은 초저금리대출 : 재원 6,363억원 → 7.8조원 자금공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시중은행의 지점을 활용하여

신속한 자금집행이 가능하면서도,

‘보증’을 통해 적은 재원으로,

저신용층 등을 포함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초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비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높은 금리, 낮은 한도 등에 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일부터 5일간

총 3만 1천여건, 3천 1백억원이 사전접수*되며,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신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5.18일～ 5.22일 중 사전접수실적 : 31,442건, 3,144억원

은행 입장에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이 대출‧보증심사를 함께 해야 하는 만큼

기존 대출에 비해 번거롭고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바뀐 제도에 발맞추어,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대출‧보증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6월중에는 전체 지방은행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전산망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2-2.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상황]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11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5.25일) 대상가구*의 94%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 비중이 81%에 달했습니다.

* 전체 2,171만 가구 중 현금 우선지급 286만 가구를 제외한 1,885만 가구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코로나 19 여파로 경직되었던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심리지수(한은) : (`20.2월)96.9 → (3월)78.4 → (4월)70.8 → (5월)77.6

블룸버그(5.21일)는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다른나라와 비교하며 신청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한국의 “민첩하고 기술 이해도가 높은 행정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카드사들이 서버를 증설하고

카드 인증, 실시간 사용알림, 이용가능 가맹점 알림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 창구직원 교육부터 방역조치까지

철저하게 사전준비 조치를 하는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금융권 여러분과 현장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급재난지원금 업무가 종료되는 8월말*까지

국민들의 지원금 신청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세계에 유례없는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6.5일) 사용(~8.31일)

[2-3.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후속조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에 발표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변수인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라는

안전장치(back-stop)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fallen angel을 비롯한

저신용등급을 포괄*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 회사채(AA~BB/BB등급은 fallen angel로 한정), CP·단기사채(A1~A3)

이번 조치는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 재정, 통화 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공조를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디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SPV를 10조원 규모로 설립하고,

회사채·CP 매입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경우,

이번주 내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출범시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기업들의 자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 마무리말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채권단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가마솥을 세 다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삼족정립(三足鼎立)의 모습처럼

정부, 기업, 금융권이 상호신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기업주는 재무·사업구조 혁신을 위한 책임경영,

채권단은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를 포함한 경영정상화 지원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상호 신뢰와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