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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명예퇴직 논의 테이블 오른다…19일 노사정 간담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2-18 10:00

"임피로 조직부담" VS "재원·형평성 문제"

(왼쪽부터) 산업은행 본점, 수출입은행 본점,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 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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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은행 명예퇴직(희망퇴직) 논의가 노사정 테이블에 오른다.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가 조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과, 반면 퇴직금 재원마련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 직원 명예퇴직과 관련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업에서 배제된 고임금 관리자 비중이 큰 '항아리형' 구조로 조직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 현재 기재부 지침상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 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보니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2016년 정원 기준)은 산업은행이 18.2%에 달하고,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12.3%, 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책은행 노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명예퇴직 활성화 필요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취임 전 노사 공동선언문에서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도 명예퇴직 활성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기재부가 퇴직금 재원 마련과 형평성 측면에서 명예퇴직 활성화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임금피크보다 강한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재정당국에 부담이 되고, 또 국책은행에만 명예퇴직금을 올리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적 직장으로 여겨지는 국책은행에서 '억대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한번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고 추가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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