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임금피크 급증…국책은행 명예퇴직 퇴로 '한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은행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명예퇴직 카드는 사실상 막혀 있어 퇴로를 고민하고 있다.

'세대간 빅딜' 차원에서 국책은행 명예퇴직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금융당국에 비해 재정 당국은 퇴직금 재원 마련 측면 등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이 2017년 153명에서 지난해 215명으로 40%나 늘었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수는 매년 증가세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년여 뒤인 2022년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2016년 정원 기준)은 산업은행이 18.2%에 달하고,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12.3%, 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책은행 명예퇴직은 2015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으로 퇴직금이 줄면서 임금피크제 진입 인센티브가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만 55세에 임금피크에 진입하면 5년간 연봉의 290%를 나눠 받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돈을 절반 가량만 받을 수 있다.

임금이 높은 관리자 비중이 큰 '항아리형' 인력 구조는 인사 적체, 조직 활력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신규 고용창출은 꿈도 못꾸고 조직의 고령화만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상시 명예퇴직 재시행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시중은행 퇴직 흐름과 대조적이다. 시중은행들은 수 년간 디지털화에 맞춰 지점 통폐합과 인력 다이어트를 진행중인 가운데 연말 연초 희망퇴직이 상시적인 관례가 돼가고 있다. 현재 희망퇴직 대상자는 주로 외환위기 이전에 대거 입행한 1960년대생으로 은행들은 특별퇴직금, 재취업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했다.
국책은행에서도 노사 협의로 명예퇴직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노사협의에서 "명예퇴직 제도를 2019년 중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협의서에 담았다. 다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 조율이 돼야 '명예퇴직 부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