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 발언내용]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장소: 집현실

*집현실 선정 배경: 조선시대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왕과 왕세자가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도운 '경연'과 '서연'이 있었던 집현전처럼, 국정과제위원회와 자문기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

-참석자 (총 30여명)
ｏ국정과제위원회(8):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 일자리 위원회(이목희 부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장병규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상희 부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정순관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송재호 위원장), 국가교육회의(김진경 의장직무대행), 북방경제협력위원회(*대참: 김민기 산업분과위원장)

ｏ대통령자문기구(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염한웅 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문성현 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김광두 부의장)

*대참 사유: 북방경제위원장은 회사업무

<참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당초 개인 사정으로 김기찬 혁신경제분과의장이 대참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개인 사정 정리하고 참석했다는 청와계 관계자 전언.
ｏ청와대(13):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경제보좌관, 자영업·교육·통상·여가·일자리기획·자치발전·정책조정·의전·제1부속비서관, 대변인 등

<스케치>
- 11:22 참석자들 집현실 옆 쪽 작은 공간에 서서 환담하다 회의 장소로 입장해 자리에 착석함.
- 대통령 자리 건너편엔 일자리위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이 나란히 착석.
- 집현실 내부 오른쪽 벽면에 PT용 스크린 설치.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라는 문구 써있음
- 오늘 사회를 보는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국정과제위원와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함.
- 11:33 문재인 대통령,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임종석 실장과 함께 집현실에 입장함. 참석자들 기립해 박수. 문 대통령 웃으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함. -11:34 국기에 대한 경례. 전원 기립

-11:35 대통령 인사말씀

▲문대통령
= 모두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방에 처음 와 보신 분들 많으시죠? 별로 안와보신 것 같은데, 제가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기고 난 이후 거기에도 회의실이 있어서 이 방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분들 모실 때만 사용합니다. (좌중 웃음) 이방 이름이 집현실입니다. 세종대왕 때의 집현전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국정과제위원장들, 국가자문위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시니까 집현실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과제위원회, 국가자문위원회가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그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당연직 장관들도 참석하게 되고 논의하는 것도 실행력을 갖게 되고,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도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중반까지는 우선은 외교적 일들, 남북관계와 관계된 일들, 이런 데 많은 시간을 할해하게 되면서 모든 위원회 회의에 다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해가 넘어갈 것 같아서 위원장님들이라도 모시고 각 국정과제위원회 성과,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하고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들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각 위원회 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보고를 넘어서서 지금 국정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앞으로 국정방향을 설정해 갈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집현실답게 좋은 말씀들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님은 비즈니스 관계로 불참하셨고, 그외 7개 국정과제위원장과 3개 국가자문위원장은 다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준비한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11:40 정책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개와 정책추진 성과, 사례 등이 담긴 동영상 시청함.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국정과제위원회 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정해구, 송재호, 장병규 위원장이 주제별 보고)

-①국정과제위원회 운영성과 및 역할강화 방안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입니다. 우선 국정운영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혁신적 포용 국가를 향한 국정운영 싱크탱크이자 허브로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에 오른쪽 정책기획위원회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 과제 관리?? 와 지원,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의 수립, 현안 과제 연구 등의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을 보시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100대 과제와 현안 과제를 다루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재정특위, 소득주도성장특위, 신남방특위가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위원회는 5대 국정 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 보완하고,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 과제 관리와 조정을 해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가 중장기 비전, 전략에 관해선 저희들이 국민헌법자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나중에 아마 개헌할 때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포용 국가 3대 비전 및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핵심 국정 관리 과제 및 조정을 위해서 재정 특위, 소득주도성장특위, 신남방특위 등의 운영을 통해서 핵심 국정 과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 과제에 대한 정부, 국회, 전문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 국제 컨퍼런스,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관리, 조정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 과제 어젠다를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님 아젠다, 국무총리 아젠다, 부처 주도 아젠다 등으로 구분해서 국정 과제 이행의 우선 순위와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과제에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미진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정과제 토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업, 위원회와 정부가 소통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론 내년도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나와있습니다만, 사회 정책의 세부 주제라든지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포용 국가 전략회의가 개최될 경우에 이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혁신적 포용 국가에 대한 담론을 개발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정책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9월 1차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 이어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균형 발전, 미래 인재 육성, 신북방 신남방 같은 경우엔 포용 국가라기보다 평화 국가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전략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비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포용 국가 전략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는 국가 미래 발전 2040을 본격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1월 1일 국정시정연설에서, 그리고 11월 18일 아펙 정상회의에서 포용의 가치와 철학을 거듭 강조하셨고 혁신적 포용 국가의 국가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과 혁신, 그리고 평화와 번영 정신 아래 국가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국가 비래 비전 2040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했을때 그 안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이런 것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2040 이걸 준비할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 2040 이런것을 합해서 국가 비래미전 2040을 내년에 만들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선 정책기획위원회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런 쪽과 같이 연구를,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론 내년도 국정 과제 정책 박람회 개최와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가 개최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균형 발전 박람회를 발전적을 확대해서 8개 국정과제 위원회 공동으로 내년 5월달에 국정과제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선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자치제 정책을 동시에 보여주는 한편 일자리, 4차 산업, 저출산, 균형 발전 등 4대 복합 혁신 과제 주제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 박람회 현장에서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가 개최되어 문재인 정부의 2년 간의 국정 과제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정책 과제의 추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포용과 평화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0 ②위원회 성과 및 향후계획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좀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디로 갈 것인가, 스토리라인 전개로 말씀드릴텐데요. 지난 2월 1일날 세종시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국민 보고를 했는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하나가 지역 주도, 분권이다. 중앙이 주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 지원에 그치고 지역을 잘 아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하도록 균형 발전 정책의 틀을 바꾸자는게 핵심이었고요. 두번째는 그것을 위해선 지방 정부의,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혁신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혁신 역량의 배양이 두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개 시군구마다 편차,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안 나가는데, 어려운데는 중앙 정부가 계속 잘 나가도록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장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세번째 입니다. 포용, 분권, 혁신 포용이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조 아래서 정책이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전 전략 성과는 우측에 보듯이 9개 핵심 과제, 45개 실천 과제를 그때 국민께 발표, 보고드렸고. 14개 정부 부처 중심으로 17개 시도 중심으로 해서 과제 이행상황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검해서 정책실에 보고도 드리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까진 안 나오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보고 드렸던 9개 핵심 과제, 45개 실천 과제의 구체적 계획을 17개 부처,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올 연말 12월에 저희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책 내용은 주로 지금까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공간정책, 그리고 참여 정부 들어선 주로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국가 산업의 지역적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정책 위주로 했는데요. 새 정부들어선 공간과 산업 정책을 중시하면서 그것에 더해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람 정책을 추구한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도적 특징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정책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종전에 지역발전위원회의였던 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균특법을 개정했고, 균특회계 10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균형 발전을 얼마나 반영,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하게 돼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 제시는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밖에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분권과 포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장치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종합발전계획을 협업하는, 프랑스의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 제도입니다만, 계획 협약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구요. 균형발전총괄 지표는 지금까지는 인구와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했는데, 그런 경제적, 정량적 지표에 더해서 행복이나 만족, 자긍이나 정부 신뢰같은 정성적 지표를 더해가지고, 총합적인 국가균형발전의 228개 시군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2만 한 5천개 샘플을 가지고 측정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시군구별로의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용의, 포용 정책의 근거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은 현재 시도마다 지역 혁신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요. 구성을 완료해가지고, 올 12월에 17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총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역마다 각 부처별의, 각 기관들의 혁신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협력은 이제 유럽에선 프랑스와 우리와 아주 비슷해서 공공기관도 317개 이전해서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CGET 국토평등위원회와 대통령님 프랑스 방문하실 때 저희들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일본의 지방청생본부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을 단위의 정책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획 협약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권을 실현하는 제도인데요. 좌측에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 부처들마다 하향식으로, 칸막이를 해서 지방 정부가 신청하면 일년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예산 구조가, 재정 구조가 이뤄져 있는데 계획 협약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자체가 종합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부처의 사업들을 선택해서 패키지를 묶습니다. 묶어서 3년에서 5년 정도 다년간 포괄 보조해주는 제도고요. 일종의 재정 혁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재부와 협의를 할 때 바로 균특회계 전체를 시행하는 건 지금은 무리가 있어서 올해 한 5백억 정도의 시범 예산을 반영해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계획협약 제도의 시범 실시를 실시하고요. 결과에 따라서 한국형 계획 협약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생활 인프라든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기타 균특회계의 중앙 지원 재정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부처마다 지자체 예를 들면 모심기처럼 시추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건 중기부 같은 경우는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게 각 지역에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것들이 지역마다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도, 과기연, 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국책 연구원이 있는데 부는 61개가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입지 특성에 맞는 분원들이 있고요. 경사연은 6개 분원을 갖고 있고요. 공공기관도 아시다시피 한전이나 LH 공사나 신용보증기금같은 경우들이 상당한 집행력을 가지고 지역에 모심기처럼 돼있고요. 테크노파크나 정부 문화 진흥원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만들어놓은 기관들이 있고요. 중앙부처가 이렇게 지역에 모심어놓은 전체 기관을 패키지로 잘 엮어가지고 이걸 한 바구니에 담아서 시도의 지역혁신역량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체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에 기업이나 대학을 붙이면 일종의 RIS, 지역혁신체계가 완성된다고 보구요. 이것이 앞으로 분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지역에서의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 방향이 크게 산업 쪽엔 다 아시는 겁니다만, 군산이나 울산 자동차 부분이 어려운데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력 산업을 어떻게 유지 고도화할거냐 하는 부분, 이것을 위해 산업 위기,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금 저희들이 제정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 규제자유특구법, 지역혁신성장특구법, 이라고 이름한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14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공간적으론 도시재생 산업이 우리 새정부의 특징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서 지방 중소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게 주로 지방 중소 도시인데 지방 중소도시 회생을 통해서 지방 소멸에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 귀촌 순증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4,50대를 조사해보면 대도시에 사는 것보다 촌에 와서 살고 싶다는게 한 12%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방통대 농학화구요. 4,50대들은 굉장히 귀촌하고 싶은 열망이 많아서 이 부분은 새 정부 임기 중에 귀촌 백 만 명 이상을 순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도권의 압력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질적 발전, 서울의 질적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람 정책은 생활 SOC를 마침 주거 환경, 뭐 복지 안전 이런 부분에 생활 SOC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것을 통해서 내셔널미니멈을 넘어서서 전국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decent standard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도시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요. 혁신 도시는 2007년에 첫 기공을 해서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빼버리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추진한 기간은 대략 4년 정도 보는게 맞습니다. 실제적인 기간은 4년 정도 해서 지금 우리가 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까지 마친 거는 일종의 1단계,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에 따라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이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조성해서 제대로 만들어가는 혁신 도시 시즌 2가 전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공공기관 이전이 끝났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체험 정책과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것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된 기업을 창업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하나인데요. 이게 마침 규제개혁특구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통계 수치로는 17년 기준으로 460국의 혁신도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2022년까지 천개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업 인재 채용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겁니다만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18%인데, 약 20%가 조금 넘어가지고,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인재 채용도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약간 부작용이 있는데요. 대전이나 충남처럼 혁신도시가 없는 곳, 또 울산처럼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곳, 그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광역에서 학교를 졸업해야 여기에 채용의 자격이 주어지기 떄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광역 해당 지자체장과 지방 정부 단체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곧 협업해서 그 방안이 마련돼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여건? 개선인데. 생활SOC의 우선 사업으로 10개 혁신 도시에 이걸 줘가지고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해서, 정주 여건이 개선이 돼서 가족 동반 이주율도 1인 가족을 포함하면 16년 52%였던게 현재의 61.4%. 2022년 목표인 75%까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업과의 상생 발전은 10개 혁신 도시 중에 7개 혁신 도시가 지역의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혁신 도시별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해서 지역과의 상생, 또 구도심과의 상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토대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혁신도시가,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렇게 자리잡도록 위원회가 애쓰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2 ③위원회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현 정부에서 신설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맡고 있는 장병규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시고 계시는데, 줄여서 4차위를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 합니다. 현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롭게 4차 산업혁명위를 지난 10월 출범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1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이 높게 계속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속도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구글 메인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작했습니다. 완전자율주행자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자율주행자들은 운전자나 보조탑승자가 있어야 된다. 완전 자율주행자는 말 그대로 무인입니다. 아무도 안 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속도감인데, 구글 메인모가 처음 300만 마일을 주행하는데 8년이 걸렸다. 최근에는 5개월 만에 300만 마일을 운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달에는 완전자율주행차 패키지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다소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저희가 뛰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는 형국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4차 혁명이라는 자체는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 토대 하에 다양한 산업,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 인터넷과 인공지능은 비슷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전통적 IT기술들은 논리적이고, 알고리즘이라는 표현하는 인간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계획되는데요, 인공지능은 많이 다르다. 인공지능은 마치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직관을 발달시키듯이 기계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발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빨래를 넌다. 그러면 마찰력이 어떻다, 중력이 어떻다, 옷감의 무게 중심이 어떻다 생각하면서 널지 않는다. 여러 번 걸다 걸다 보면 빨래를 누구나 걸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동작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려면 초인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이오 테크놀러지라든가 우주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융복합돼서 실제는 폭넓은 산업에 혁신을 촉진하고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범 부처에 산재돼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들을 모았고, 그걸 대응계획 1.0을 빨리 발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아젠더로 표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핵심 아젠더로 확정해서 관련 정책 추진을 시작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스마트 공정 자율주행차 등은 신경써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4차산업혁명 관련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 물류 안전이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된 주요 정책들이 일단 시작됐다라는 생각은 자평하고 있다. 근데 국민들 생각을 들어보면 사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이 높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려감이 다소 있는게 사실이다. 긍정적 미래상에 대해서 큰 방향이나 원칙,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위원회가 국민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 변화는 언제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충돌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규제제도개혁 혁신 해커톤를 하고 있는데, 해커톤이라는 것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 해킹이라는 단어와 마라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저희가 10개 과제로 10개 아젠더를 추진했는데, 아젠더 리더라든가 동영상에서 본 퍼실리 데이터라든가, 적정하게 잘 설계된 규제제도 혁신의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는 걸 집중 토론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느정도 진일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같은 것은 시민단체가 정부를 고발하는 등 수년 정도 답보상태였다. 그런데 해커톤에서 두 번 정도 다루었고, 실제 합리적 의견을 합의를 이뤄내서 지금 진도가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해 주신 대통령 데이터경제 규제혁신행사, 지난 8월에 있었는데요, 해당 행사의 기본적인 토대, 합의문 같은 것들은 해커톤에서 나온 거다. 물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이 만능 툴은 아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변하는 속도에 시장반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합의도구다라는 생각이다. 좀더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이슈에 적용되면 어떨가하는 생각이다.

위원회가 출범했고, 주요 정책들이 시작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해 새로운 사회합의 기관도 추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기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향후에는 저희가 민관 팀플레이라고 표현했는데, 국민과 국회까지 같이 묶어서 일원화된 채널로서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것을 추진하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긍정적 미래상이라든가 큰 원칙과 가이드 라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을 다루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다루지 못한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별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대응계획1.0에서 가장 방점을 찍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방점이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올해 열심히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된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12:11 대통령 발언(자리에 앉아서 발언)

▲문대통령
그동안 국정과제위원회와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를 기획하고 설계해왔습니다. 포용국가 비전전략을 만들었고, 또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로드맵,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신북방 등 분야별 종합게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입제도 제도 개편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줬습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장, 모든 위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큰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정의로운 나라의 토양 위에 번영의 나무를 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비전이 국민 삶 속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어야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나누는 데 포용성장 포용국가입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주십시오. 특히 내년은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해주십시오. 나아가 보강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시대적 고민이랄까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고 관심입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아셈, 아세안 관련된 여러 다자회의, 에이픽 회의까지 다녔는데 모든 회의의 중심적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결과, 이미 심각해진 경제불평등 격차 그런 것을 다함께 우려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경제가 심화될 경우 예상되는 격차의 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해법으로 표용적 성장, 지속가능발전, 사람 중심을 논의합니다. 거의 공통된 의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제가 좀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회의에 가게 되는데 G20 의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화이고, 첫번째 회의 의제가 사람을 우선하기라는, 그런 것이 첫번째 과제입니다. 내년도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의 의제도 길게 말하면 '사람을 연결하고, 미래를 건설하라'라는 건데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사람 중심 피플 센터(people center)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우리만 특별히 동떨어져서 특별한 무슨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킨다면 오히려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각 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노력 계속 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위원장들과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이런 기회고 계속 가지면서 소통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