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4곳 역할분담 핵심…금융업계는 "부담 늘어" 목소리 [정부조직 개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7일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핵심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라고 할 수 있다.

업무 이관과 분리 및 해체 등 '대 수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적 금융 확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 정책과 감독에 신설 및 조정을 거쳐 4개 부처와 기관(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관여하게 되면서, 시급한 금융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챙겨야 할 '시어머니'만 늘어나게 됐다는 목소리가 중론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은 이날 오후 4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떼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토록 하고, 기재부는 재경부로 전환한다. 재경부에 금융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해 경제 정책을 총괄토록 한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면서 검사 및 감독 기능에 초점을 맞춰 금감위로 부활 개편된다. 금감원은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돼 격상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번 금감위 부활 등 조직 개편 배경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이 함께 가는 것은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게 쉽지 않고, 권한과 책임의 구분을 명확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다.
실제로 현재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관리, 산업 구조조정 등 관련한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피감기관인 금융업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부담이 커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융사고 방지나 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취지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더라도, 사실상 신경 써야 할 창구가 더 늘어나고 수검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 달갑지 않다"며 "인적, 물적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인선이 이뤄지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기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의 해체와 변경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 및 인사 관련해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당정이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담긴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야당의 협조 등이 관건으로 풀이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