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해체' 금융위, 컨트롤타워 역할 톡톡···위기 대응·금융선진화 '성과' [금융위, 역사속으로①]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금융위의 제 1 소관 사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난 17년간 '제 1항'이던 조항이지만, 정부의 조직개편안 확정으로 내년이면 금융위 설치법에서 지워지게 됐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 기관명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시행은 내년 1월 2일로 결정했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 등을 위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시간 문제일 뿐 금융위 해체는 사실상 확정됐다.

금융위 2008년 설치···정책·감독 일원화 취지

지난 2008년 2월 설치된 금융위원회는 당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탄생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설립해 금융정책·제도·감독 가능을 일원화, 조직의 효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원화'가 필요했던 배경에는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서비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있다.

IMF 사태 당시 금융정책·감독 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당국의 한계가 드러났고, 약 10년 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직면하면서 신속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릴 장관급 기관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 공포되면서 2008년 3월 금융위가 현판을 내걸었다.

당시 재경부 산하 독립기구였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금융위 소속으로 이관됐고, 다수의 금융 관련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역시 금융위 산하로 편입됐다.

국내외 금융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현재까지 금융위원장은 모두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재무부) 출신이다.

초대 금융위원장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특보와 우리금융그룹 부회장을 역임하며 민관을 두루 거친 전광우 위원장이었다.

이듬해 1월까지 직을 수행한 전 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에 시장 안정 패키지를 통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하는 데에 일조했다.

이후 재경부 출신으로 수출입은행장을 맡았던 진동수 위원장이 취임, 특기를 살려 외화 차입 관리 등 후속 안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3대 김석동 위원장 시기에는 서민금융의 근간이 흔들렸던 '저축은행 연쇄 부실 사태'가 터졌다.

김 위원장은 부실 저축은행 매각, 인수·합병 등을 주도해 사태를 정리했고, 이후 IFRS 도입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한층 높였다.

이후 김 위원장의 배턴을 이어받은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 받는다.

샌드박스로 금융 DX 촉진, 코로나19 금융지원책 마련

5대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금융그룹을 이끌며 최근 보험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회장이었다.

당시에는 물류대란이 일어났던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비롯,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6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국내 금융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에 크게 기여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와 금융사 슈퍼앱 고도화 모두 샌드박스 시행의 성과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7대 금융위원장을 맡은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코로나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8대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과 DSR 고도화 등에서 성과를 냈고, 9대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은 '밸류업'을 추진해 주주가치 제고의 단초를 마련했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레고랜드 사태, 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현재까지 여파가 이어지는 부동산PF 사태 등 대규모 사건·사고가 많아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김병환 위원장 취임으로 부동산PF 부실 정리가 전환점을 맞았고, 밸류업 프로젝트가 고도화되면서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6.27 부동산대책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세움과 동시에 대출금리 상승 억제 권고, 지분형 모기지 제안 등 서민금융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출범 이후 '금융 컨트롤타워'로서 국내외 금융 위기에 충실히 대응해왔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금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금융 선진화·디지털화·소비자보호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