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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하도급 갑질'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 질타...김상조 위원장에 '불똥'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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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5 21:15

김병욱 의원, 하도급 벌점제도 유명무실 지적
김상조 "조달청과 유권해석 합의하겠다" 약속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가 하도급 갑질 문제와 관련해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다. 대림산업이 하도급 분규로 벌점이 누게 된 상황에서도 공공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게 관리한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15일 박상신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 현장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검찰에 기소된 대림산업 직원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박 대표에게 "건설업계에서도 유독 대림산업이 심하지 않느냐는 게 세간의 평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대표는 "윤리경영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너리스크가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제 책임"이라며 곧바로 수긍했다.

잇따른 김병욱 의원의 날 선 질문에도 박상신 대표는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델이 아니냐는 게 내 의문이다"라며 "수주 중심으로 이익을 맞추다 보니 하청업체에 부담 전가하고 문제가 파생되는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의원님 지적하신바 유념해서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하도급 신고 건수는 올 한해만 20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대체 뭘 한다는 거냐'고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연 1만건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도 분규가 많다"며 "조속히 합의해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욱 의원의 질타는 곧이어 김상조 위원장을 향했다. 김 의원은 "대림산업이 하도급 신고 벌점 누게 된 게 서울기준 총점 6.75점인데, 아직까지도 공공입찰 제한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벌점이 5점 이상인데 (공정위가)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조달청에 (하도급 벌점 관련) 통보를 하고 있다"며 "조달청이 해석을 달리해서, 공공입찰 참가 여부 조치를 해야만 참가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벌점제도가 지금까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엔 "사실 국감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달청과 입찰 계약을 한 번이라도 맺은 사업자는 (5점 이상일 때) 제한이 되는데, 신규 사업자는 제한이 안 된다"며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이 부분(하도급 벌점제도)에 대한 유권해석 합의를 짓겠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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