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제재절차 공정하고 투명해야 신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은 워크숍에서 "금융당국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자본시장 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재 일변도'의 감독방식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에서도 금융감독의 중심을 사후 적발 및 제재에서 기업과의 적극적 대화,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등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일본의 이러한 감독방식 개선 노력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