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이마트는 과징금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판매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환경보건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시갈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이 반복적으로 경고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데 따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에 1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 애경산업 법인과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단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했으며 애경이 판매했다.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애경이 제조하고 이마트가 판매를 담당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제품 표시‧광고에는 피부접촉에 대한 경고만 있을 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다”며 “오히려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를 수차례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조자인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도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판매자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자체브랜드(PB)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