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금리 27.9%로 내리면 서민대출 반토막"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8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자 대부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반 토막나는 등 서민피해가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9일, 최고금리를 27.9%로 내리면 수익성 악화로 수많은 대부업체가 폐업해 저신용자 긴급자금 대출이 크게 위축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요 대부업체(상위 40개)의 연매출(이자수익)은 약 7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약 400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협회는 "대부업체들이 부실위험이 큰 신용대출은 대폭 축소하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로 전환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지금 보다(약 10조원) 약 50%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부도율이 매우 높은 8등급 미만의 서민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져 취약계층에서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이 최고금리는 34.9%에서 27.9%로 내리는 방안을 잠정 합의한데 따른 반발이다. 여당과 정부는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5% 이하를 주장하며 타 법률안 심의를 거부하자 여당과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무위 소위는 30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해 대부업 최고금리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의 과도한 인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긴급자금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과 음성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타 법률안과 연계해 협상 카드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될 것"이라며 "29.9% 금리로도 영업이 어려운데 27.9%로 인하하려는 것은 대부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