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상한금리 인하 반대’ 국회탄원서 제출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9일, 정치권과 정부에서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1만3456명의 등록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상한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34.9%)는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 30.65% 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소형 대부업자 폐업 및 음성화 확대 △취약계층 생계대출 축소 △청년 일자리 축소 및 12만 대부업종사자의 고용 및 생계위협 △불법사금융 확대 및 경제성장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해 주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인하(약 2%p 가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40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한금리가 29.9%로 인하될 경우의 경영전략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대출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영업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점진적으로 폐업 준비(50%) △대출규모 축소하고 영업지속(20%) △영향 없이 그대로 영업(20%) △회사매각 검토(10%) 순으로 답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