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각제한? 2금융권 ‘철렁’

소멸시효완성채권, 개인회생채권 등의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감지되자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이 예의주시 중이다. 이들 부실채권을 계속 떠안고 있으면 관리비용에 충당금도 대폭 늘어 건전성 확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채무자 권리보호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추심금지채권(파산·면책·사망자채권, 소멸시효완성채권, 개인회생·파산채권, 신용회복채권 등) 매각금지를 입법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홍정아,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사가 매각한 부실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채무자의 취약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이력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건전성지표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매각방법을 자주 이용하지만 부실채권 매각관련 법령(은행법 등)이나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내부규정에 부실채권 매각절차 등이 반영된 정도다.
그러다보니 부실채권이 수차례 재매각되는 동안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또 채권 소멸시효를 편법으로 연장하는 등 과도한 추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가령 소멸시효가 지나도 원리금 일부를 갚으면 채무자의 지급의사로 보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제도를 악용해 추심업체(대부업체 등)가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 50%를 면제해준다는 방식으로 속여 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수법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들으면 가슴 철렁할 말이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에 들어가기만 해도 대출자산 건전성은 정상 혹은 요주의에서 곧바로 추정손실로 떨어져 충당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 게다가 개인회생은 채무별로 최소 1~2년에서 최장 10여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관리비용이 꾸준히 발생한다.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도 이런 비용절감과 충당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이 시작되면 대손충당금은 정상(2%)이나 요주의 (7%)에서 추정손실(75%)로 뛰어올라 충당금 부담이 커진다”며 “그 외에 관리비용도 발생해 매각하는 건데 이를 막으면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회생 신청은 작년 11만건을 돌파해 2금융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에 따른 피해가 심한데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부실채권의 60% 가량이 개인회생채권이다.

저축은행들이 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해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은 최대 50%까지 자체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고육책이다. 일반적으로 60%가 떼이는 개인회생보다는 원금에 절반이라도 받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실히 상환되는 개인회생채권은 요주의로 분류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당국도 현행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올해 하반기 건전성 분류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적립액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