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험업계를 돌아보다 ②] 보험사가 꼽은 2014 보험업계 10대 뉴스

‘간난신고(艱難辛苦)’. 몹시 고되고 어렵다는 뜻으로 직장인들이 올 한해를 돌아보며 꼽은 사자성어다. 보험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초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불똥이 튀면서 TM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을 시작으로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는 역마진과 실적저조, 손해율 악화와 맞물리며 보험업계를 더욱 옥좼다. 수익악화로 경비절감을 위해 업계 전체에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기도 했다.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은 새주인 찾기에 애를 먹었으며, 손보업계 골칫거리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생보업계는 역마진 진화 노력에도 기준금리 인하, 투자수익률 악화 등으로 역마진 타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일면서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RBC 규제 강화, IFRS4 phaseⅡ도입 등 시장환경 변화도 큰 부담인데다 당국의 규제완화 발표에도 그림자 규제는 여전히 잔존한다. 그러나 관피아 논란이 일면서 오랜 관행을 깨고 민간출신 협회장이 선출됐으며, 온라인 브랜드 출시가 줄 이으며 새로운 채널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출범 3년차 중고신인, 농협생명의 약진도 두드러진 한해였다. 간난신고의 한해, 2014 보험업계가 꼽은 올해의 주요 이슈들을 한데 모아봤다. 〈편집자 주〉


1, 카드사 대규모 정보유출, TM영업에 불똥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카드 3사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TM(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영업정지’라는 급조된 대책을 내놓으면서 TM 영업을 하던 전 금융권이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TM 영업을 주력으로 했던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의 경우 FTA 협정 위반까지 거론하는 등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당국이 조치를 내린지 10여일 만에 내용을 번복하며, 3월말까지 중단키로 했던 TM영업이 2월말 제한적으로 다시 재개됐다, 그러나 TM쪽의 수익감소 타격은 쉽사리 만회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인해 DB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TM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전에 비해 훨씬 싸늘해 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국이 금융사 자체점검을 통해 보유한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토록 했지만, ‘CEO 확약’을 전제조건으로 달아 차후 강도높은 제재가 예고되면서 적극적인 영업 재개가 어려운데다 실질적인 정보보안이나 유출방지 효과 없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휴 카드업계의 영업중단과 제한 조치로 인한 타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자들의 구속과 해당 금융사 CEO들의 사퇴가 이어졌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폭풍은 가시질 않고 있다.


2,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이슈는 단연 ‘미지급 자살보험금’으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으며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다. 자살보험금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3~2010년까지 ING생명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 기관주의 및 과징금 제제를 내린데서 불거졌다.

생보사들은 자살면책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ING생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금액이 절반가량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업계 전체적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자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두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맡긴다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ING생명 역시 당국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일뿐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으며, 재해사망보험금이 외려 자살을 부추길 수 있어 약관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살보험금 논란은 약관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이 같은 논란이 보험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보험업계 몰아친 구조조정 광풍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역마진과 수익악화로 업계 전체에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쳤다. 올해 상반기 삼성생명이 1000여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인력개편에 나선데 이어, 한화생명도 300여명 가량의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이어 교보생명도 12년만에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480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에 나섰다. 회사들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인적구조 불균형에 따른 조치라며, 감축 바람은 업계 전체로 번져나갔다.

우리아비바생명은 매각과정에서 희망퇴직을 명목으로 전 직원의 30%에 달하는 11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ING생명은 지난 7월 전체 직원 1000여명 가운데 15% 정도인 15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입사 5년차부터 차장급 이하 직원이 대상이었다.

미래에셋생명도 지난달 약 2주에 걸쳐 만 45세 이상이거나 20년 이상 재직한 비임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에이스생명의 경우 전체 임직원(230여명)의 10%인 20명 상당의 인력을 감축할 방침으로 부장급 이상, 비노조원이 주 대상이다.

한화생명은 이달 들어 2차 구조조정에 나섰다. 연말까지 700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1000여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의 2차 구조조정 단행으로 여타 대형사들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최근 MG손보의 희망퇴직 실시로 구조조정 여파가 손보사까지 다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4, 민간 출신 생·손보협회장 시대 도래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바람이 일면서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낙하산 인사가 전면 차단됐다. 이로써 관료출신이 독차지하던 금융협회장직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주요 자리가 민간 출신들로 채워졌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역시 10여년만에 민간 출신 협회장 시대가 열렸다.

지난 9월 1일,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손해보험협회장직에 LIG손보 CEO를 역임했던 장남식 회장이 정식 취임했다. 과거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출신의 박종익 회장 이후 12년만이다. 장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McGill University 경영학 석사를 수료한 뒤 1980년 범한해상화재(현 LIG손해보험)에 입사해 미국지점장, 업무보상총괄 부사장, 영업총괄 사장, 경영관리총괄 사장 등을 거친 보험전문가다.

지난 9일에는 삼성생명 사장 출신 이수창 회장이 생명보험협회장에 취임했다. 이 역시 2005년 퇴임한 배찬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73년 삼성그룹 공채로 삼성생명에 입사해 제일제당, 삼성중공업 등 그룹 핵심계열사를 거쳐 1995년 삼성화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01년부터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생명 대표이사를 지냈다.

수년간 보험사 수장을 맡아온 보험업계 전문인들인 만큼 향후 협회 행보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5, 설계사 대이동, 공룡 GA와의 갈등 심화

올해는 GA(독립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형화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보험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된 한해였다. 올해 보험대리점이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만 9월말 기준 24조원에 달하며, 전체 초회보험료의 36.4%를 차지했다. 소속 설계사 비중도 전체의 46.6%로 내년 초 보험사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들의 경우 대리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46.6%에 달하며, 생보는 7.4%로 낮지만 설계사 판매 비중(20.9%)의 절반 가까이 쫓아오는 등 대리점에 대한 판매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높은만큼 전속 설계사들이 GA로 대거 이동하면서 보험사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GA의 불건정 영업행위를 지적하며, 금융당국, 학계와 함께 GA 대형화에 따른 책임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GA업계는 판매채널로서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에 맞는 권한이 수반돼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으로 국내 보험시장이 ‘제판분리’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대형 GA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함께 GA 관련 총체적인 규제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채널 변화의 움직임은 보험사들의 자사형 GA설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