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보험업계-당국 여전히 시선 엇갈려

보험회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보험국제회계기준(IFRS4 phase 2)을 두고 보험업계와 당국이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양쪽모두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도입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IFRS 2단계 도입에 대한 경제적 프레임이나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실질적인 영향분석이 어렵고, 세부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 보험업계는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시기가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2018년,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인 부채를 기존의 원가방식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장래이익은 부채로 인식돼 보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인식되는 반면, 예상손실은 자본에서 즉시 차감돼 자본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자본의 감소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비율 급락에도 영향을 주는데, 장래손실을 장래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겠으나 IFRS4 2단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결국 장부상 자본만을 RBC에 반영할 경우 RBC 급락이 예상되고 외려 보험사 지급여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실만 반영돼 준비금 부담은 커지고 실질적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회사로 비춰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세미나에서 장래결손을 보존할 재원인 장래이익도 함께 RBC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며, 장래 예상되는 손실과 할인율 급락에 따른 보험부채의 급증이 가용자본에 영향을 미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등락에 영향을 줄 것에 대비해 이를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래이익이 장래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장래이익을 포함해 RBC비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부채시가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 적용과 시가평가 결과를 RBC 가용자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다르게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IFRS4 1단계는 순손실만 인식하며 RBC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2단계의 경우 자본감소를 초래해 RBC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해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채시가평가에 있어 손실과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RBC 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IFRS4 2단계 도입은 RBC뿐 아니라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도입된 CFP나 IFRS4 1단계 역시 충분한 검토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도입돼 일부 국내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상 절름발이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IFRS4 2단계 도입 시점에 일부 회사들은 RBC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위험수위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해외투자자들이 볼 경우 기존 우량 회사들이 우량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등 외려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어 국제적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도입은 제도의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실효성과 시장참여자들의 실행가능성, 만들어진 룰이 외부상황 변화에도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 산업전체에 미치는 합목적성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최근의 각종 규제는 상품, 계리, 리스크, 회계 등 실무적인 배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그에 따른 금리리스크 등 RBC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뿐 아니라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도 변동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관점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지금도 시간이 빠듯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나온 상태로 시가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당국과 업계가 T/F를 통해 상세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향후 타임테이블 변화도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보여 사실상 도입시기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겪게 될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은 감독당국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다 세부적인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단계적 도입도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