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찾은 금감원 비대위…"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정부조직 개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달라"고 서한을 전달했다.

금감원 조직 구성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신설 및 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비대위는 해당 서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며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 간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재정경제부의 금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허용해 3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행정관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금감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개편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분리 즉, 금융감독(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의 중층 구조 지속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회 차원의 충분한 고려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비대위는 "정부안에서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혼선이 지속될 것이다"며 "충분한 입법 정책적 고려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금감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감원은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 격상 신설해서 금감원,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소원 분리를 비롯, 검사 및 제재 등과 관련해서 기존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며 지난 8일부터 본원에서 검은옷 출근길 집회를 실시했다.

또,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오는 18일에는 국회 앞에서 조직개편 반대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노조를 만나 금감원에 대한 정부 조직개편 관련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과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