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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내년 공공부문 SI사업에 6476억 집행 내년도 공공부문 SI사업에 6476억원이 투자된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 이하 SW협회)가 개최한 ‘2003년 정부·공공부문 S/W수요사업 설명회’에서 2003년 공공부문 SW 수요조사 결과와 주요 정부부처의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돼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W협회가 10월 한달간 국가·지방자치... 2002-12-07 토요일 | 장시형 기자
연금상품 비교공시제 시행 앞으로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해 원하는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권역별 협회와 함께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명칭, 유형, 판매개시일, 기금적립액, 최근 3년간 수익률, 기금의 투자내역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금상품 비교공시제... 2002-12-04 수요일 | 문승관 기자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대폭 확대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범위가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확대된다.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용회복 신청대상 범위 제한을 전면해제,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과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행 2단계(3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2002-12-04 수요일 | 김치원 기자
""금융회사 각종 보고서, 한번만 내세요""-금감원 금융감독원은 3일 유관기관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금융정보공유시스템과 금융회사가 인터넷을 이용, 원문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원문보고서제공시스템을 구축, "금융정보교환망"으로 확대 개편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금융정보교환망이 가동되면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이 금융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2002-12-03 화요일 | 박준식 기자
10월까지 공적자금 회수율 32.8% 10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이 15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26일 재정경제부는 10월 말 현재 157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이중 32.8%인51조5천억원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제일은행에 대한 출연 198억원, 신협과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대지급 353억원, 부실채권매입 371억원 등 986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 2002-11-26 화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기관, 예금잔액 0.1% 특별기여금 납부해야 내년부터 금융기관과 우체국 예금·보험 등은 예금잔액의 0.1%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중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공자... 2002-11-18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은행자금흐름 개선대책반’ 구성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자금 흐름 개선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대책반은 앞으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이 가계부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금흐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금감위 감독정책... 2002-11-13 수요일 | 관리자 기자
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 완화-신용회복지원위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오는 18일부터 2단계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는 2단계 신청대상 범위를 `3개이상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3단계... 2002-11-13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감독기관 통합, 은행 민영화 시급""-전경련 지적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및 금감원의 공적 민간기구화, 정부 소유 금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우리 경제 위기요인과 점검과제"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2002-11-12 화요일 | 배장호 기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변경, 13일 설명회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부분 변경된다. 신용회복지원회는 오는 13일 일부 내용을 보완한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자 접수가 거의 전무함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일부 변경키로 했다.... 2002-11-11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위장, 가계대출 대비책 마련 촉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시중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급증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근영 위원장은 7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를 통해 "신용평가시스템이 불완전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장들은 가계대출의 ... 2002-11-07 목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연결공시제도 도입 추진 상장 및 등록기업이 자회사간 상품이나 자금거래등의 내역을 공시하는 "연결공시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옛 현대전자 영국 현지법인(HEU)이 다른 자회사(HAKC)에 단기 대여금 1억달러를 빌려준 뒤 7개월만에 대손상각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등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 2002-11-06 수요일 | 박준식 기자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일원화""-금감원 내년부터 현재 한시법으로 운영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은행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신사후관리시스템이 일원화된다.또 기업에 대한 여신공여시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나 상시모니터링 등 여신과 관련한 일반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은행 내부 규정에 반영된다... 2002-11-05 화요일 | 박준식 기자
""예보 검사권 부여, 재경위 의결""-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월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응해야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또한 외부접촉 보고제, 금감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2002-11-04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세계잉여금 30%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재경위 내년부터 10년간 세계 잉여금의 30%가 공적자금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보험료는 오는 2006년부터 12년간만 부과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경위는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금의 30%... 2002-11-02 토요일 | 박준식 기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추진-국회 오세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31일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금융기관이 금감원 등 감독기관을 거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법안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제공금지 예외조항으로 `조사... 2002-11-01 금요일 | 박준식 기자
한은, 은행 연체이자율 상한 설정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기로 했다.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약정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은행 연체이자율이 연 17∼21... 2002-10-24 목요일 | 박준식 기자
""증권·보험, 구조조정등 변화에 대비 해야""-금감위장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간부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금감위·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금융·기업 구조조정뿐"이라며 "내년 8월 방카슈랑스 시행을 계기로 구조조정 추진의 여건이 갖추어지므로 증권·보험권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미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감독당국도 이같은 변화에 대... 2002-10-21 월요일 | 김태경 기자
통안증권 금리선물 상장 검토-금감위 통안증권 금리선물 상장이 검토되고 있다. 선물거래소가 통안증권(1년물) 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리선물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조사를 마치고 상품개발을 건의해 왔다고 2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밝혔다. 금감위은 "선물최근 3년물 지표금리(국채)와 1년물 지표금리간 괴리가 확대됨에 따라 1년물 금리에 대한 헷지수요... 2002-10-21 월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기업공개 심사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모닷텔이 사상 처음으로 공모에 실패함에 따라 기업공개(IPO) 신고서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변경된 인수공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기업공개 관련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정정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2002-10-18 금요일 | 김태경 기자
당정, 연기금 주식자금 조기 투입 협의 정부와 민주당은 연기금의 내년 주식투입 예정분을 올해안에 조기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근로자 증권저축제도의 세제혜택을 1년가량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상품시판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등과 정책협의를 가진 뒤 이같은 논의... 2002-10-14 월요일 | 박준식 기자
주택담보비율 하향 조정, 전국으로 -금감위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은행,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추가로 적립되는 대손충당금은 손비로... 2002-10-11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콜금리 현수준 동결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의 콜금리를 현수준(4.2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금통위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주요국 증시가 동반 침체돼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가 다시 위... 2002-10-10 목요일 | 박준식 기자
금감원, 카드결제 보안지침 ‘모호’ 공인인증 활용 가이드 제시 안해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요구한 비대면 결제시 보완책 마련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모호해 빈축을 사고 있다.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은 지난달초 ‘비대면방식 신용카드 업무 취급시 불법사용 방지방안 이행 촉구’라는 공문을 카드사에 보냈다. 금감원은 이... 2002-10-06 일요일 | 김미선 기자
금감원-한은, 금융회사 공동검사 MOU체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한국은행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4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공동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통화신용정책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를 특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지급결제업무 운영실태를 특... 2002-10-04 금요일 | 박준식 기자
상품권 카드구매 백화점 자율로-재경부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지만,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카드판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마련됐다.정부는 또 상품권 할인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한도는 월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2002-09-27 금요일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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