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통합, 은행 민영화 시급""-전경련 지적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및 금감원의 공적 민간기구화, 정부 소유 금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우리 경제 위기요인과 점검과제"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자본시장의 불안정,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로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정부 소유 금융기관 민영화 은행소유와 관련한 내외국인 차별 철폐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 및 금감원의 민간기구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법치주의를 확립,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할 것과 대학 등 고등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선진교육시스템 구축, 기업의 학교설립과 인수 자유화 등을 제안했다.

기업경영 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폐지해 달라고 전경련은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 공적자금투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금융기관이 최대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정(정부,기업,국민)에서 부담하되 회수 불가능한 투입자금은 20년 이상 장기국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