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장, 가계대출 대비책 마련 촉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시중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급증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근영 위원장은 7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를 통해 "신용평가시스템이 불완전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장들은 가계대출의 여신심사기준 강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급증은 과도기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경우 점차 한계상황이 오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가계대출 증가분은 위험적인 측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GDP대비 가계대출비중이 미국이 76%수준인데 우리나라가 연말에 73%~75%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며 "합리적인 여수신금리 결정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불량자와 관련해선 "소액대출정보가 집중되면서 개인신용불량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증가와 사회범죄 증가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신용불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종합대책,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며 "각 금융기관장들도 신용회복지원시스템을 가벼이 보지 말고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8월 도입예정인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며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소형 보험사의 부실화와 모집인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발표예정인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에는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증권사의 경우 대형투자은행을 추구하기 어려운 중소형 증권사들은 비교우위가 있는 업무에 전문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쟁력이 없는 증권회사의 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유형의 테마조사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벤처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윤리강령을 보완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