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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정책은 정부에 감독은 민간중심 학계 견해 고조 “감독기구를 재편하느냐 마느냐 그런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뿐이다.”“할 수 있는 실험은 거의 다... 2012-12-12 수요일 | 정희윤 기자
주담대 예년 수준-中企대출은 바닥 '대조' 올해 은행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한 가운데 기업대출에선 대기업 편중 현상이 확고해진 양상을 보였다. 12일 한국은행이 낸 '2012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내 준 뒤 ... 2012-12-12 수요일 | 정희윤 기자
금융위, 녹색성장금융공사 설립 추진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녹색산업 전문투자기관인 '녹색성장금융공사(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정책금융공사에서 녹색산업에 2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지만 보다 전문화ㆍ특화된 투자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녹색성장금융공사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2012-12-07 금요일 | 관리자 기자
‘北 미사일 관련 금융상황점검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사전 점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발... 2012-12-07 금요일 | 관리자 기자
외상매출채권 안 갚으면 은행권이 제재 앞으로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제한 하는 등 은행권이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통상적인 매출 규모를 웃돌 만큼 외상매출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은행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극동건설과 삼환기업 등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법정관리 등 기업... 2012-12-05 수요일 | 정희윤 기자
캠코,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 보조 캠코는 3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직자 또는 고용기업에 대해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신원보증보험'은 횡령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캠코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나 ... 2012-12-02 일요일 | 서효문 기자
신보, 실버사업체 특화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고령친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요양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 2012-11-30 금요일 | 관리자 기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장기 고정금리 내집 마련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10년∼30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행과 같이 연 4.1%(10년)∼4.35%(30년)로 유지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 2012-11-26 월요일 | 서효문 기자
대부중개수수료 대출금액 5%로 제한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체에 고객을 소개해주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액의 5%로 제한된다. 또 대부업체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불법 추심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 2012-11-23 금요일 | 관리자 기자
기업 해외수주 돕는 복보증신상품 12월 출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 수주를 더욱 맘 편히 딸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복보증 상품인 '구상보증보험상품(Counter Guarantee Bond)이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첫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에서 계약을... 2012-11-21 수요일 | 정희윤 기자
금감원·금융사 사칭 카드 사기 급증 '주의' 금융감독원이나 시중 은행을 사칭, 신용카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카드 고객 200여명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연락에 속아 약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범인들은 카드 고객들에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라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 2012-11-16 금요일 | 관리자 기자
금감원, 보험상품 검증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요율 등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내·외부 검증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선임계리사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개선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선임계리사가 상품개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한다. 또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지정토록 해 검... 2012-11-16 금요일 | 관리자 기자
이제 현금카드로 마트·식당에서도 결제한다 앞으로 현금자동화입출금기(CD/ATM)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마트와 식당 등에서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14일 금융결제원은 CD/ATM에서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마트와 식당 등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과 공동 인프라를... 2012-11-14 수요일 | 이나영 기자
긍전 신호 여럿 불구 대외불안에 금리동결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2.7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외불안요인 경계감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수출을 비롯해 소비와 투자, 취업자 수 등 국내 실물경제 긍정적 신호를 확인했으면서도 금융통화정책 방향에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 시장 전문가들이... 2012-11-09 금요일 | 정희윤 기자
캠코, 2012년도 임금 무교섭 타결 캠코는 6일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오전 9시 자사 별관에서 장영철 사장, 김종석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정부 가이드라인인 임금 3% 인상 등을 주요 내용... 2012-11-06 화요일 | 서효문 기자
HF,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금자리론 금리인하를 재차 실시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신규대출부터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10%p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여섯 번째 인하조치로 작년말 대비 최대 1%p의 금리를 인하한 것.이번 조치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2012-10-31 수요일 | 서효문 기자
캠코, 바꿔드림론 이자율 인하 캠코와 은행권은 캠코의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이자율을 내달 12일부터 연 11.0%에서 10.5%로 변경하여 고객들의 금리부담을 0.5%p 완화키로 했다.캠코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부담중인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가... 2012-10-30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당국 대포통장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 내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한 고객은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신규 개설이 1년간 제한된다.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이... 2012-10-30 화요일 | 이나영 기자
금감원,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대출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따라서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을 제외하고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과 점검... 2012-10-26 금요일 | 관리자 기자
공적자금 회수율 61.8%로 소폭 상승 9월 중 새롭게 4237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 공적자금 회수율이 61.8%로 올라갔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61.8%로 전월(61.6%)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9월 중 예금보험공사 파산배당금 19억원, 자산관리공사(캠코) 4218억원(대우채권 변제 회수 3443억원, 기타자산 일괄매각 등 775억) ... 2012-10-26 금요일 | 관리자 기자
산은 Asia Risk 최우수 파생금융기관 선정 산업은행이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 분야 전문 저명한 국제금융지인 ‘아시아 리스크’로부터 파생상품 최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아시아 리스크가 밝힌 선정사유는 △전통적인 파생상품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수출기업 헤지 수요를 위해 만기 10년 이상 상품개발 △중국, 브라질,... 2012-10-24 수요일 | 정희윤 기자
스티븐 로치 초청 경제향방토론회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윤창현)이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시절 높은 명성을 얻었던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 예일대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 향방' 토론회를 연다.25일 오전 9시 30분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마련되는 이 토론회는 로치 교수 강연 후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 2012-10-24 수요일 | 관리자 기자
12월부터 상호금융 예대율 80%로 규제 오는 12월부터 대출금 200억원 이상인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예대율이 80%이하로 규제된다. 인가사항인 신협 공제상품 개발·변경도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중)을 80%로 제한하고, 3억원 이상의 거치식... 2012-10-21 일요일 | 관리자 기자
신용카드 발급 한층 깐깐해진다. 앞으로는 본인의 가처분소득을 반영해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가 달라진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론 한도도 1인당 신용카드 총액한도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모범규준안을 만들고, 연말까지 관련 ... 2012-10-21 일요일 | 관리자 기자
금융위, 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림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예솔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은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 구조조정이 완료된 첫 사례다. 과거와 달리... 2012-10-19 금요일 | 관리자 기자
한은, 9월 전국 어음부도율 0.12% 기록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9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을 보면 9월 전국 어음부도율은 0.12%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연중 0.11%를 기록한 바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0.09%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했고 지방은 0.36%로 0.05%p 상승했다.9월 전국 신설법인 수는 5,695개로 전... 2012-10-19 금요일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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