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개회…주택 공급·균형발전 강조 [현장]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2일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지역 간 교통격차,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서울시의회는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52일간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의 인구가 930만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집값”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시기로 제시된 2038년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수요가 쏠려 집값이 치솟는 서울에서 주거 문제는 곧 교통 불균형의 문제”라며 “지하철역은 더 가깝게, 버스는 더 빠르게, 집값은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을 당부하면서 한강버스와 GTX 삼성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총 55조744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설명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히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성과는 발표나 착공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공사가 제때 시작되고 시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5분 자유발언서 한강버스 재정 부담·이태원 참사 대응 지적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한강버스 사업 자금 부담과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된 SH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기업의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SH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추가 자금 부담의 한도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투입 자금의 회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함대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재난안전 대책과 피해자 지원 문제를 짚었다. 함 의원은 “서울은 4년 전보다 안전합니까”라고 물으며 피해자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교용지 문제 등이 거론됐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시정질문 등을 실시한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