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금융위 "올해 가계 기업 리스크 관리에 주력"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윈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위원회 등 7개 부처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합동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차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수요자 서베이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한 5개 분야의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 2차 보고시에는 금융개혁 사안에 대해 중점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세트’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를 체계화한다. 또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의 편입도 추진하며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도 4조7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된다.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