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북한 정권 붕괴는 한국 정부 큰 재정압박 초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주 수요일 북한이 4번째 지하 핵실험을 시작,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무디스는 북한 정권 붕괴는 군사적 충돌 보다 더 큰 재정압박을 한국 정부에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 붕괴는 한반도의 무질서한 통일을 불러, 한국의 신용도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것.

무디스는 지난 11일 “한국과 북한은 지난 65년 이상 따로 살았다”며 “북한 내부의 경제·정치적 긴장은 결국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한국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 비용에 대한 일관적 전망치를 내놓지 못할 정도로 대비가 미흡하다”며 “한국 재정학회에 따르면 통일 이후 10년간 매년 GDP의 1.3%~6% 정도가 통일비용으로 소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 동안 연 평균 GDP의 3.9%가 통일비용으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일관적인 전망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무디스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 등으로 인해 군사적 분쟁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