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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입법' 힘싣기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20 11:46

'8부능선' P2P 법제정 토론회 축사…'공회전' 금소법 제정·'데이터' 신정법 개정 과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듣고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여 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인형을 선물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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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위가 역점 추진중인 '금융입법' 국회 통과를 위한 힘싣기에 나선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이달 23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P2P(개인간)금융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에서는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의 패널 토론 참여였는데, 신임 금융위원장이 축사로 더 힘을 실은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업계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법 통과 추진에 힘을 보탠다.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김종석·유동수 정무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고,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박성준 펀다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등도 토론에 나선다.

P2P대출 법제화를 토대로 2017년 7월 발의된 P2P금융 제정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다. 8부 능선을 넘은 셈인데 이번 토론회는 P2P산업 육성과 소비자보호 등을 돌아보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20대 국회에 제출된 금융입법 통과 기회는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다.

금융위에서는 P2P법 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삼고 있다.

'공회전' 중인 금소법의 경우 최근 DLS(파생결합증권) 사태로 불거진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판매규제 강화 등 적시성 높은 입법 과제로 꼽힌다. 또 빅데이터 활용을 골자로 한 신정법 개정도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데이터 경제' 필수 입법으로 꼽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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