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빗장 풀린 서울, '속도가 곧 돈이다'… 한강변 로또 '초읽기'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시는 2025년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추진 속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 중 ‘3종 규제철폐’ 조치에는 고도제한 완화·역세권 준주거지역 종상향·입체공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포함돼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용적률 확대를 통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아울러 ‘선심의제’를 도입해 주민 동의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당겨 사업 시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2년 단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현대건설이 수주한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1조4663억원) 현장은 올해 현대건설 도시정비 수주 10조원 돌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규제 완화로 촉진계획 변경이 수월해져 현대건설 단독 입찰 후 조합원 90%가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15일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7721억원) 현장을 수주했다.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내 초고층 현장이다. 특히 선심의제 도입으로 심의 지연없이 진행됐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수주 9조원 돌파에 기여했다.

이 수주들은 지난 6월 규제 완화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집중됐으며 압구정·여의도 등 이른바 '한강변 로또단지' 수주 경쟁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단 전망이 나오자 수요층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정책은 사업 추진 시간과 비용 절감, 개발 가능 지역 확대,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 따른 추가 수요 창출이라는 3대축을 통해 건설사들의 이익 극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리얼투데이 조은상 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최근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공급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과 투자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가 지역 사회 내 갈등, 투기 과열 우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균형 잡힌 정책 운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