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신보 10조 규모 특별지원…내년 5대銀 80.5조 투입 [금융위 소상공인 지원책 본격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및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특히 그간 업계가 강조해온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지원책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지시에 전국 현장 돈 금융위…“일하는 방식 바꿔”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과 포용·상생금융을 강조해온 바,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숙제를 안고 함께 해답을 써나가겠다”는 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상생금융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왔다.

당국은 7월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그간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기 위한 협의 자리가 4일 마련됐다.

4일 오전 8시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여기에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국민, 카카오),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도 함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였으며, 금융위원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성실상환자’에 최대 우대…기은·신보 10조 규모 특별 프로그램

먼저 당국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필두로 총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상황에 맞는 확실한 신규자금 공급에 나선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당국은 연체이력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수준 우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리나 보증료를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양 기관을 필두로 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 특별지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창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2조원이 투입된다. 기업은행이 주축이 돼 공급되는 이 프로그램은 창업 7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우대조건으로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종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투입된다. 먼저 기업은행은 디지털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운전·시설자금 최대 30억원을 최대 1.3%p 금리우대로 제공하는 ‘가치성장대출’을 운영한다. 또 매출·고용 증가, 신규 수출 등 외형확장 소상공인에 운전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스케일UP’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이 공급할 ‘스텝업 보증’은 매출·고용 증가,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하반기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해 긴급 특별자금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최고 우대조건으로 2조5000억원을 한시 공급한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온누리 가맹점 등에 소액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기은은 신용등급 하락시, 기존 대출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가산금리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은행권-신용보증중앙회간 협약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이 공급할 ‘성장촉진 보증’은 2025년 76조4000억원 규모에서 2026년 80조5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각 은행이 공급할 예정인 금액은 ▲국민은행 24조7000억원 ▲신한은행 17조원 ▲하나은행 12조3000억원 ▲우리은행 7조8000억원 ▲농협은행 14조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선대출 후상환’ 대출 내년 상반기 신설 추진

그런가 하면 당국은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 수순에 들어간 소상공인들을 위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기존에 나왔던 안과 비교할 때 대상기간은 확대하고, 보증기한 확대 및 차주 보증료 전액 지원 등의 개선사항이 추가된 상태다.

각 기관은 폐업(예정)자에게 철거비를 선 대출하고, 추후 중기부 철거지원금으로 상환하는 ‘폐업 비용 지원대출’ 신설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 철거비 지원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개인사업자이며, 한도는 가계대출 최대 600만원이다. 보증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상환방식은 일시상환으로 할 계획이다. 햇살론119 은행 출연금(총 3000억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당국은 서금원 등 관계기관 협의, 전산개발 등을 통해 ’26년 상반기 상품 출시를 목표로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올해 중 전 은행권 지침에 이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현재도 폐업 시 대출 일시 회수를 자제 중이나,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하여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