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투자다변화 계기 마련…소상공인 자금조달 물꼬 [움트는 새 시장 토큰증권(STO) (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 법제화 적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제자리걸음에서 나아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성에 힘을 싣는 등 여건이 긍정적이다. 증권사에게는 ‘새 먹거리’로, 투자자에게는 조각투자 상품 다각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편집자 주>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물꼬를 튼 조각투자는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는 토큰증권(STO) 라이선스 취득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도화가 완료돼서 토큰증권이 활성화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사업자금 조달 측면에서 향후 토큰증권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및 조각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방식으로 사업 중인 조각투자 기업 6곳 가운데,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은 2025년 6월 금융위원회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상 정식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절차다.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 뮤직카우 등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검토 단계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현재 신탁수익증권 발행 라이선스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 관련해서도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다각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기존 특례 서비스가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발행과 유통에 대해 각각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 인가 절차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규제 준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다양한 실물 기반 디지털 자산을 연계한 투자상품을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자금 조달 측면에서 토큰증권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5년 7월 열린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금융 다변화 방식 중 하나로 토큰증권을 예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간접금융), 자본시장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직접금융)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위 STO라고 부르는 토큰증권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사업의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쉬워져서 다양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모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을 살피면, 2025년 5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한국ST거래(공동신청사 LS증권)가 있다.

한국ST거래는 소상공인 백년가게(30년 이상 고유 사업을 유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증을 받은 점포)를 기반으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유통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백년가게 시장 활성화, 신종증권 통합 유통플랫폼 확장, 그리고 토큰증권 핵심 유통플랫폼 도약이라는 단계 별 사업 추진 계획을 실행해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사업화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가 전제돼야 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이 전통적인 수익원 이 외 새로운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하려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또한 투자한도 상향 등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장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거래에 참여해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불량한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높은 플랫폼을 초기에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