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준비자산은…자본연 "단기 국고채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열릴 경우,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리포트에 대한 이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무결성의 초석이며 의도된 페그를 유지하고 환매 요청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GENIUS법)는 통화와 예금,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정부 머니마켓 펀드 등을 준비자산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준비자산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준을 도입했다.

EU(유럽연합)의 MiCA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자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환매가 가능하도록 준비자산의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또, USDT와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나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는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규율체계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지불 안정성과 가치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 요건과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상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는 경우 무위험 초단기채권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데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검토에 있어,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국가재정법 상 총발행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경과물 초단기 국고채, 재정증권 및 통안증권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체 국고채 잔액 중에 초단기 경과물 국고채의 비중은 평균 1.8%에 불과하다.

재정증권은 탄력적인 발행에 제약이 존재하고, 연말에 전액 상환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준비자산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통안증권은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초단기물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단기 국고채가 도입될 경우, 연기금, 외국인 등의 단기자금 운용에서 수요가 존재하고, 기존 통안증권과의 경합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기능 이외에도 일시적인 재정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정부의 조달비용을 절감하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국고채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발행총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는 국고채 발행 한도 제도를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수요에 부합하고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단기 국고채 상품 구조의 설계 및 효율적인 국채 관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