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실로 명칭 변경…스테이블코인 입법 대응 '가상자산반' 가동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결제국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실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변경하며 ‘연구’라는 단어를 뺏다. 실질적인 사업 부서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반’도 신설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31일부터 디지털화폐연구실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꾼다. 디지털화폐연구실 산하 디지털화폐기술1팀과 기술2팀도 각각 디지털화폐기술팀과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변경한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연구원 외에는 부서명에 ‘연구’를 쓰지 않는데, 해당 부서가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올해 초 기존 ‘디지털화폐연구부’에서 격상된 바 있다. 특히 ‘프로젝트 한강’이라 불린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주도해왔다.
지난달 말 마무리된 1차 테스트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장기 로드맵 부재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당초 하반기에 계획된 2차 테스트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은은 최근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사실상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에서 요구하는 비(非)은행 주체의 스테이블코인과도 발행 주체만 다를 뿐 유사한 구조임을 부각하며, CBDC를 스테이블코인의 대척점으로만 보는 시각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다.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예금토큰이든, 미래에는 디지털화된 화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디지털화폐실은 기존의 CBDC 관련 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프로젝트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이어 전날에는 같은 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수의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절충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연내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이 금융결제국 내에 '가상자산반'을 신설한 것도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 관계자는 “가상자산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입법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 등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