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높아…유동성 공급 제도 정비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higher for longer)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2023년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1년 전 당시 빠른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했던 사례를 짚었다. CP(기업어음) 금리 스프레드(A1, 통안증권 91일물 대비)는 9월말 50bp(1bp=0.01%p)에서 10월말 140bp, 12.2일 228bp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했고, 이에 한은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였다고 소개했다.
올해 초 SVB(실리콘밸리은행, Silicon Valley Bank) 사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담당자에게 디지털 뱅크런 상황 하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짚기도 했다. 한은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여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여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현행 한은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나 실무상의 제약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금융통화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총재는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겠다"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은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본연의 책무이며, 금융안정이 전제되어야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을 지낸 함준호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전통적인 물가안정의 파수꾼 역할에 더해, 위기의 소방수로서 최종대부자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사전적 금융안정 기구에 대한 중앙은행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비은행 그림자금융의 확대 등으로, 전통적 수단만으로는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정책수단의 도입을 통해 최종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 또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발권력을 통한 금융안전망 확대가 혹여 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민간시장 구축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한은 대출제도 개편의 의의를 되새겨 보고, 어떠한 정책효과가 기대되는지,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