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닫기
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지속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세계 1위의 가계부채를 만든 것은 바로 지난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방만하게 운영해서 투기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일(1)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역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로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아주 좁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창용닫기
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이날 “이제 부동산 연착륙 기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추경호 부총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미시적, 거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꼽았다.
그는 “정부가 했던 미시 정책들은 계획하지 않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으로 가고 있지만 그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이 속도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는 미시 정책으로 풀었던 것을 환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거시적으로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90%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게 정책 1순위”라며 “105%까지 늘어난 가계부채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 정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트렌드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향후 몇 년간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9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0조1000억원(0.6%) 늘었다. 지난해 3개 분기부터 3분기 연속 이어지던 감소세가 꺾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잔액이 1031조2000억원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잔액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 증가 폭도 1분기(4조5000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2021년 3분기(20조9000억원)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담대 증가 배경으로 지목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 1분기 11만9000호에서 2분기 15만5000호로 늘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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