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상생금융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험회사 현장 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7.13)
이미지 확대보기이 원장은 16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국가수사본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달(8월) 중 은행 가계대출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 산정이 적정했는 지 실태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들어 열흘새 주담대가 1조원 이상 급격히 늘면서 일각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만기 40~50년 주담대가 활성화면서 실질 소득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는데도 DSR 모델이 만들어졌는 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 지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확대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 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인터넷은행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며 "이러한 점도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