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도 주담대 금리 4%대로 인상…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눈치’ [금융이슈 줌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리 상승기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를 유지하던 카카오뱅크가 금리 하단 4%대로 인상했다. 카카오뱅크는 혼합형 주담대 상품의 고정금리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적용하는데 최근 미국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금리도 상승에 주담대 금리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비대면 주담대 점검에 나서면서 기존 주담대 대출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 우회’ 가능성 지적을 받은 50년 만기 주담대도 NH농협은행이 한도 소진에 판매 중단을 예고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4.077% ~ 6.942%를 기록했으며 지난 18일 3.9%대를 기록했던 혼합형 금리는 5년 고정금리기간에 연 4.107% ~ 6.706%로 상승했다.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에는 4.232% ~ 7.282%가 적용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고정금리가 연 4.21% ~ 5.24%로 상승했으며 변동금리는 연 4.13% ~ 5.98%를 기록했다. 대출 갈아타기 기준에는 신잔액 기준 주담대는 3.69% ~ 5.68%로 금리 하단 3%대를 유지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 상승기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3%대를 유지하면서 금리 혜택을 제공했지만 금리를 4%대로 인상하게 됐다. 이번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채권금리 상승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담대 혼합형 금리를 고정금리 5년은 금융채 5년물 금리를 적용하고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물 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미국 채권금리 상승에 금융채 ‘AAA’ 5년물 금리가 지난 8일 4.224%를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해 전일(21일) 기준 4.405%를 기록하면서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 하단이 4%대까지 상승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비대면 주담대를 꼽아 카카오뱅크가 ‘가계부채 주범’으로 몰리면서 기존 주담대 대출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이 올해 급증하면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인터넷은행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며 “이러한 점도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뱅크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대표는 “전체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된다”며 “저희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7조3223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조269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주담대 기준 시장 점유율 1%를 달성했으며 지난 2분기 신규 취급액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이중 약 60%가 대환목적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NH농협은행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한도 소진에 이달 말로 판매를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5일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을 출시하면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빠르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으며 출시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한도 2조원 소진 예상으로 판매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조건 등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1조281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상품 가입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한은행이 만 34세 이하로 상품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 검토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고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