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미분양, 급감하는 주택 착공…분양시장은 2년 후가 두렵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가 7만호 초반을 3개월째 유지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기 분양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며 건설업계가 주택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서, 착공과 분양 실적은 눈에 띄게 급감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4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36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7만2104호에 비교하면 739호 줄었다. 그러나 2월말부터 3개월 연속으로 7만호를 넘기며 심리적 안정선인 6만호를 크게 넘어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8,716호로 전월(8,650호) 대비 0.8%(66호)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12만3371호(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 착공은 6만7305호(전년 동기 대비 43.2% 감소)로 나타났다. 분양(승인) 역시 3만9231호(전년 동기 대비 50.3%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주택 지표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지난 3년간 주택 호황을 틈타 착공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진척되며 준공은 12만3083호(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로 집계됐다.

통상적인 인허가부터 실제 착공, 준공 시점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주택공급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은 기존에 건설사들이 수주했던 물량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규 택지발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공급절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택지발굴조차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약은 공허한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초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급계획은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70만호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