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10만 가구 예상"…문제는 서울 아닌 ‘지방소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물량을 10만 가구까지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한 언론사 행사에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대기업 보유분이어서 현재 상황이 전체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미분양과 관련해 정부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359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만8148호) 대비 10.6%(7211호) 증가한 수치인 것은 물론,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치기도 하다.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은 리먼사태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쳤던 2011~2012년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월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미분양이 신고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분양물량은 9.9만여 호로 지난해 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졌다. 분양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청약시장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건설사들은 ’밀어내기 분양‘을 통해 분양물량을 일거에 쏟아냈던 바 있다.

늘어난 비율은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10%대로 동일하지만, 물량으로 따지면 지방 증가량이 수도권보다 6배가량 높았다. 수도권은 1만2257호로 전월(1만1076호) 대비 1181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방은 6만3102호로 전월(5만7072호) 대비 6030호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주 잔고나 금융적인 체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지방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지역 시행사 한 관계자는 “거의 두 달이 넘게 개점휴업 상태고, 다음 달쯤은 되어야 일감이 조금 생길 것 같다”며, “지금까지 월급이 밀리거나 하는 일을 걱정한 적은 없었는데 요새는 정말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일 기준 올해 폐업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822개(변경·정정·철회 포함)로 확인됐다. 특히 폐업은 지방에 집중됐다. 이날까지 폐업 신고를 한 서울 소재 건설사는 94개로 조사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폐업 건설사는 236개(경기 191, 인천 45)로, 나머지는 492개는 지방 소재였다.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규제 해제로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수도권이나 서울 대부분 지역까지 규제에서 풀려나면서 완화 효과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달 17일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57대 1로 나타났다. 최근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등의 단지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로 흥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6.1대 1에 불과했다. 광주(7.5대 1), 충북(5.8대 1), 인천(1.5대 1), 경기도(1.1대 1), 경북(0.7대 1), 제주 (0.2대 1), 전북 (0.2대 1), 전남 (0.1대 1), 대구(0.1대 1) 등 대다수 지역이 한 자릿수거나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해당 지수를 적용한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6곳으로, 전체의 51.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 중 한 곳은 소멸위험에 놓였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이나 서울 인접 수도권의 집값은 꾸준한 이주수요가 증가하고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크지 않거나 변동폭이 적겠지만, 지방은 아예 소멸하고 붕괴해서 서울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방 일자리와 인프라를 세우려는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노력이 없다면 지금의 악순환을 타개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