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어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13% 급증, 주택 인허가는 22% 급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시장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19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승인) 등 주택관련 지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가 서서히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거래량 증가가 지난해까지 눌렸던 수요가 터져 나오며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어 본격적인 주택시장 회복세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7만5438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0.1%(79호)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미분양 물량이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반대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554호로 전월(7546호) 대비 1008호 늘었다.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시행됐던 지난 2021년 7월(8558호)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앞서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장관은 미분양물량 증가와 관련해 "미분양 물량을 10만 가구까지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대기업 보유분이어서 현재 상황이 전체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미분양과 관련해 정부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월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미분양이 신고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분양물량은 9.9만여 호로 지난해 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졌다. 분양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청약시장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건설사들은 ’밀어내기 분양‘을 통해 분양물량을 일거에 쏟아냈던 바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침체는 인허가·착공 등의 건설실적 악화에서도 드러난다. 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만4375호로 전년(7만128호) 대비 22.5% 감소했다. 착공실적 또한 전국 3만1955호로 전년(4만4352호) 대비 28.0% 감소했다.
특히 분양실적은 전국 1만945호에 그치며 전년(4만4233호) 대비 75.3%나 감소했다. 고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지방 건설사나 중견사들은 ‘지금 분양하면 흥행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신규 분양이나 착공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1군 대형 건설사마저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 한 사업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통상적인 인허가부터 실제 착공, 준공 시점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주택공급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은 기존에 건설사들이 수주했던 물량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규 택지발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공급절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택지발굴조차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약은 공허한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초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급계획은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70만호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