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기본권 위한 기관 통합 필요" [금융공기업 이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올해 초 취임과 동시에 강조했던 것은 ‘금융기본권’의 보장이었다.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취약계층도 차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조성이 골자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분리된 상태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양 기관의 노조가 “단순 통합은 현장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조직 통합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도 방안”…업무 중복 30% 언급

김은경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 기관의 올해 운영방향과 통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은경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서민금융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정책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실직·질병·사업 실패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기본권’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순한 자금 지원이나 채무조정을 넘어, 유동성 위기 단계부터 채무 위기 이후 재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통합도 방안 중 하나"라면서 "두 기관의 업무가 30% 정도 중복돼 그 필요성은 절감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공급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실제 서금원은 지난해 약 7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양적 확대 성과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책 대출과 채무조정 간의 연계 단절, 중복 상담 발생 등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김 원장은 "두 기관 통합은 아직 발상 중의 하나"라며 "조만간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해 통합 필요성 관련 논거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연구단 출범과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하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나 학술대회 등의 방침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양 기관의 노조가 기관간의 통합에 잇따라 우려를 표해왔다는 점이다. 양 노조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주로 진행하는 대출 업무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로 진행하는 채무조정 업무가 구조적인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두 기관의 목적과 기능이 달라 통합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조직만 커져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전국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와 신용회복위원회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통합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노조는 “연체와 파산의 벼랑 끝에 선 이들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 바로 서민금융정책”이라며, “국회에서도 상법상 주식회사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중개형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양 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통합을 반대하기도 했는데, 성과에 급급해 정책의 전달체계가 잘못 설계되면 결국 노동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은행도 돈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조정을 하는데 '이해충돌'이라는 반대 논거는 옛말"이라며 "이미 서금원도 정책자금을 대출하는데 채무조정도 하고, 신복위도 채무조정이 주 업무이지만 소액대출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1금융권 연결 구조 강화

이 날 김 원장은 서금원·신복위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크레딧 빌드업 체계 보완’을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프로그램은 저신용자나 서민·소상공인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점수를 높여 1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김은경 원장은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미소금융 취약계층·징검다리론으로 구성된 크레딧 빌드업 체계에 2금융권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대출'과 은행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뱅크' 정책상품을 추가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아직 금융위와의 공식논의 전 아이디어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부담 줄여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햇살론15,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등 5개 상품을 일반보증·특례보증·햇살론유스 3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금리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연 15.9%에서 12.5%로 3.4%p 인하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9.9%까지 낮아진다. 햇살론 특례보증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금리가 조정된다.

여기에 성실 상환 유인을 강화해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햇살론 특례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p인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액 완제 시 상환격려금을 도입하여 실질적 금리 부담 연 5%~6.3%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원 안정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이 2027년 출범할 예정이다.

보증배수도 15배에서 20배로 확대되며, 금융회사 출연 역시 한시 규정에서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지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 초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규모는 약 5000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4배 확대될 전망이다.

채무조정 이후 재기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지원 대상 역시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뿐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까지 포함된다. 금리는 연 3~4% 수준의 저금리가 유지된다. 이는 채무조정 이후 자금 부족으로 다시 연체에 빠지는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은경 원장은 ‘K-민생금융’을 소득·자산 양극화 등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모델로 제시했다. 금융이 일부 계층의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