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구글, '인앱결제' 갈등 입장차 확인…"원만한 해결에 노력"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카카오(대표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갈등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철닫기김재철기사 모아보기 이용자정책국장은 카카오 임원과 구글코리아 임원진과 만나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사태'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카카오와 구글은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구글은 4월부터 시행한 자사의 결제 정책에 따른 조치로 국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 안내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카카오, 구글과 함께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일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카카오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정면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달부터는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삭제시킨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인앱결제,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 5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창에서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도 게재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최신버전(v9.8.5)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카카오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원하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위해 포털 다음(Daum)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설치파일(APK)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