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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전문가 의견 청취… “금융위기 때 시행한 ‘시장안정 조치’ 검토”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06-30 03:49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 선제적 정비”

“징벌적 과징금 등 불공정행위 제재 수단 강화”

“디지털 자산 중 증권형 토큰 안내 지침서 제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에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거래소‧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한국증권금융(대표 윤창호)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개최한 '증시 점검회의'에서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사진=금융위(위원장 후보자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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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과거 금융위기 때 시행한 ‘시장안정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열린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업계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받았다. 전날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미국 재무부 차관과 가상자산 및 사이버 보안 등 금융정책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이어 소통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협회장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협회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를 비롯해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대표 크리스토프 슈바이처) 파트너 등 각 정책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자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 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 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민간 전문가들과 나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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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교란 행위 제재 수위 강화해야”


민간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 시스템 안정과 관련해 시장 위기 대응 체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가령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동안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실제 위기 파급 경로는 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이유다.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 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금융 위기 대처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Federal Reserve System)와 같이 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선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대출 등 위험 노출액을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PF는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해야”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물가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원방안을 다 각도로 살폈다.

‘금리 리스크(Risk‧위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입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적인 정책 모기지(mortgage‧부동산 담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과 가산금리와 같은 은행 고정금리 대출 선택 비용을 인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민금융 고도화에 관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저 신용자 등이 연체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Incentive‧보상)를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이어서 이들은 “부채 리스크 완화와 함께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통되게 주장했다. 가령 청년의 경우엔 전월세보증금‧신용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은퇴 후 시기에는 주택연금에 집중하는 식이다.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제작해야”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 규제 혁신에 관한 의견도 경청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선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라며 “이러한 상태에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안내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글로벌 금융사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 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회계와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 KPMG인터내셔널(KPMG International‧회장 빌 토마스)이 조사한 ‘국내외 금융사 시장가치’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 서비스 업체 ‘마스터카드’(MasterCard‧대표 아제이 방가)와 의료 서비스 업체 ‘유나이티드헬스그룹’(UHG‧대표 데이비드 위치만)의 주가수익비율(PER‧Price-Earning Ratio)은 각각 34.4%, 27.1%를 나타낸다.

반면,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는 4.4%, 4.8%로 크게 낮은 상태다. 국내에선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Daniel) PER이 69.8%로 높은 편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Book Value Ratio) 역시 마스터카드와 UHG는 43.9%, 6.1%이지만, KB금융과 신한금융은 0.4%, 0.43%로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자본 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금융사 뇌관으로 꼽혀온 전업주의와 금산분리 완화 등도 요청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뿐 아니라 부동산‧헬스(Health‧건강)‧자동차‧통신‧유통 등 금융사의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업주의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독특한 금융 서비스만을 수행하도록 전문화하고 다른 금융업무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국내외 금융회사 시장가치./자료=회계와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 KPMG인터내셔널(KPMG International‧회장 빌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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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각 금융권 협회들이 제출한 구체적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 230여 건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과제를 꾸려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문가들에게 “무엇보다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 시스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임시 조직(TF‧Task Force)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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