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부실 차단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회사의 부실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매월 정례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현황뿐 아니라 가계부채·부동산·기업 등 실물부문까지 촘촘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000억원 규모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 등 가계취약차주와 한계 중소기업 채무 부담이 높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예금보험공사 기능을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또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 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산업은행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의 리스크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 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 문제를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다음달 21일께 차기 회의를 개최한다. 그간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