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은행 대출 문턱…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 대출 문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고 있는 데다 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연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인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판매를 일시 중단했고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씩 낮췄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바짝 조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관리비 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하나원큐 사잇돌 대출 등 4개 신용대출 신규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이달 12일부터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실적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7일부터 3000만원 초과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정 시 약정 기간의 한도 사용률 혹은 만기 3개월 전 한도 사용률이 모두 10% 미만일 경우 한도를 최대 20% 감액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관리를 지속해서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하라고 은행들에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시중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그동안 이어져 온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져 왔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그간의 대책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2일 금융기관 영업 현장을 방문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했던 가계대출이 안정화돼 향후 금융 상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은행들은 지난 1일부터 차주별 DSR 규제를 확대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이 대상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들이 상반기 중에만 약 4%에 육박하는 대출성장률을 기록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대출성장률이 약 1.5~2.0% 내외로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개인별 DSR 한도는 60%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해 대출이 막힌 서민들의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는 올해 초부터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0조원으로 전년 동기 증가액(22조원)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분기에만 8조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 1조8000억원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