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 주체 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설계 단계 하중 계산 오류로 확인됐다. 설계사는 터널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작게 산정해 구조 안전성을 떨어뜨렸다.
지반 내 단층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도 붕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막장 관찰을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자격 미달자가 관찰을 맡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터널 시공 순서도 임의로 변경하면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생략했다.
발주자 승인 없는 불법 재하도급도 확인됐다. 감리 단계 역시 설계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며 전반적인 사업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겨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내고 전사 차원의 안전 체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며 “사고를 계기로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안산선 전 구간과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와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와 지역 주민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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