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토부 업무계획] 한국형 그린뉴딜 속도…통합플랫폼 통한 해외건설 지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는 2월 16일(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은 올해 업무 목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 국토·도시의 탄소 제로화, 그린뉴딜 속도 낸다

올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형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울산과 안산, 전주·완주를 수소도시 시범도시로 삼아 주요 인프라(연료전지 등) 설치를 본격화(‘21.4)한다. 이후 6월 중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 분야에서는 2025년 민간의무화 대비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21.6), 특화도시(수원당수2), 시범지구(성남복정1, `21.3 설계착수) 등을 통해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1천여동)·공공임대(8.3만호) 리모델링 착수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에 나선다.
스마트 그린산단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1분기 중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등 미래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도시제도(국토계획법 등) 전면개편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의 신규·재개발 지구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교통·환경·에너지 등)로 조성한다. 이를 위한 사업지 선정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방안 모색, 통합 플랫폼 통한 해외건설 지원사격

현재의 ‘시공 중심’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획‧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 활성화도 올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술형 입찰 확대(`19, 6.8%→`21, 10%), 첨단기술별 설계기준 제시('21.12) 등 기술 중심 산업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과 판로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도입해 운영 중인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를 확대하고, 중고층 모듈러 주택 확대, 조립식 교량, 자동화 장비 등 탈현장 시공(Off-Site Construction)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건설의 경우 패키지형 수주 지원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1분기 중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핵심 프로젝트 선별, 수주지원단 파견, 글로벌 컨퍼런스(GICC, ‘21.9) 등 지원 강화도 병행된다. 현재 해외 수주가 플랜트, 산단 등 분야별 수주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향후에는 신도시 등 선단형(船團形) 수주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PM 분야 공공-민간 동반 진출, 사업발굴부터 금융연계까지 원스톱지원, PIS 정책펀드(1.5조원)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 영역 수주 확대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