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LH사장 공식 퇴임…새 부동산대책에 쏠린 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이 14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식을 가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론이 좋지 않은 부동산대책에 있어 변창흠 내정자의 역할론이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변 내정자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내정자는 LH사장 재임기간 중 주거복지로드맵 공급목표 달성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LH 출범 이후 가장 많은 3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460만평 규모의 신규 택지 지정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한-미얀마 경협산단 기공식을 비롯해 19개국 35개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스마트시티․그린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도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다.

변창흠 사장은 2014년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 ‘공공임대’ 방점 찍었던 변창흠, 악화된 여론 뒤집을 카드 있을까

변창흠 내정자가 LH사장 시절 추진해왔던 주택공급은 대부분 ‘임대주택’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변 내정자가 이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위주의 공급대책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인데, 당장 공급이 빠르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만 목을 매는 것은 근본적인 현실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자기들은 수 십 평 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면서 서민들은 7평에 옹기종기 모여 살라는 거냐’, ‘전세대란으로 매물 수 만개를 없애놓고 고작 이 정도 공급한다고 생색낸다’, ‘결국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에서 숫자로 장난질 좀 친 것 아니냐’는 등 불만 섞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그간 추진해왔던 부동산대책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가 그간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같은 전략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 붕괴를 가속시킬 뿐”이라며,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과는 방향을 바꾼 대책을 내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