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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계속 쓸래요"…2G 사용자들, SK텔레콤 상대 2심도 패소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06-24 18:44

스피드 011의 BI/사진=SKT 인사이트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텔레콤이 오는 7월 6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기존 01X 사용자들이 번호변경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고 정부가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며 “010 번호 통합 정책을 20년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01X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0월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또 패소했다.

소송을 주도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3심인 대법원 상고도 신청하며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매니저는 “오늘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며 헌법 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했다. 과기부는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 01X 번호 사용자들은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2021년 6월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모두 010 번호로 변경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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