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기업공시 판례집' 발간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례집에는 상한가 굳히기, 초단기 매매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정·부정거래 사례 등 불공정거래 판례와, 발행·유통·지분공시 등 기업공시에 관한 판례가 담겼다. 총 663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에는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2편으로 나누고,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해 수록했다.
불공정거래편에는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 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