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타다 금지법 납득 안 된다"…이재웅 "타다 폐지로 국민들이 얻는 편익 뭔가?"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쏘카 대표가 타다를 폐지하여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무엇이냐며 질문하고 150만 타다 서비스 가입자의 편의와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 타다 운영사 VCNC,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여론전을 그만둬 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7일, 8일 양일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는 타다의 시한부 운영은 의미가 없다며 타다 금지법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문장 또한 남겼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운송, 가맹, 중개 3가지로 나누고 11~15인승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다 이용 고객의 항공 탑승권까지 확인하여 관광 목적으로 6시간 빌리는 형태에 부합하는지 또한 확인한다는 내용까지 등장하여 타다 금지법이 빠른 속도로 입법 진행되는 만큼 올해 안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이후 완전히 서게 된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과 같이 타다 서비스 이용 장소가 공항, 항만이거나 대여 시간이 6시간을 넘어야 하는 방식으로 한정지어 진다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흔히 보이던 타다의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두산 회장은 타다 금지법에 대해 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며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타다 금지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말 이해가 안 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택시 산업 보호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냐며 물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타다 금지법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또한 수없이 올라오는 타다 이용객,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속도로 타다 금지법의 입법이 추진되면 타다 금지법은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일단 입법한 이후 마주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지만 타다 이용객들은 선택의 자유 제한이며 타다를 통해 누리던 편의를 정부가 택시의 표를 의식하여 제한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